치매 외삼촌 상속 순위 정리

Question

혼자 계신 80대 치매 외삼촌 사망시 재산  상속 순위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현재 배우자 및 자녀는 없음.
2. 할아버지 혼외자식인 형제가 3분 계심. 연락 없는 상태로 지냄.
법적으로는 가족관계로 되어 있음.
3. 외삼촌 여동생인 어머니가 실질적 오랜시간 연락하며 돌봄.
4. 현재 치매 판정전이고 혼자 오래 사셔서 재산에 대한 집착 성향이 있어 증여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움.
5. 성년후견인 신청을 실제 연락하는 가족끼리 얘기하여 사촌형님으로 하려고 하나 치매 판정전이라 진행 못하고 있음.

정황상 실질적 상속은 친형제인 어머니에게 되어야하나 다른 형제분들과 자손들이 많아 복잡한 상황임.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상 할아버지의 친자로, 
상담자의 어머니, 외삼촌, 할아버님의 혼외자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면, 
판결로써 할아버님의 혼외자와 형제남매 관계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모든 이가 외삼촌의 형제로 됩니다. 
외삼촌이 자녀와 배우자 없는 상태라면 선순위 상속인은 현재의 형제자매로 됩니다. 
만약 친형제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분의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사망한 이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할아버지의 혼외자식 3명이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할아버지 자녀들로 나온다면 어머니와 3명의 혼외자식 모두 외삼촌의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때에 따라 서류상 나오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머니가 형식적으로는 모두 상속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할아버지의 혼외자녀들이 상속 사실을 알게되면 차후 법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삼촌이 유언장을 써 두시지 않는한 귀하의 어머니만 상속받기는 어렵고, 혼외자식인 형제들까지 모두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들이 4명이니까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송명욱 변호사 · Answer

1. 성년 후견인 신청은 외삼촌분이 판단능력 등이 훼손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실질적 상속이 친형제인 어머니에게 되어야 한다면 성년후견인 역시 어머니로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치매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성년후견인 지정의 근거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한정후견인 신청하시고 법원의 전문 감정인을 통해 외삼촌의 지적 판단능력 등에 대한 진단 내지 감정결과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상속인은 이복형제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순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