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과거 양육비 청구 제1심, 제2심 승소 확정 

"아버지를 찾고 싶어요."

이 한 마디가 복잡한 법정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민법 제863조에 근거한 법적 절차입니다.

"자는 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 조문은, 혼인 외의 자녀가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홍현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 가족관계, 그리고 법적·경제적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속권과 양육비 청구권은 인지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례는 이러한 인지 청구 소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20년간 가슴 속에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풀어드린 사례로 과거 양육비 청구와도 이어져 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은(가명), 올해 스물 셋으로 대학을 갓 졸업했습니다.

제 인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죠.

어릴 적 기억은 희미합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는 것... 그뿐이에요. 어머니는 늘 제게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시겠다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지은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줄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존재를 알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코 인터넷에 아버지의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기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철수(가명) 씨, 자선 행사에 거액 기부" 제 아버지였어요.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휘저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요. 어머니의 눈에 순간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지은아,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작년 가을 날, 서지은(가명) 씨와 그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후, 저희는 따님과 어머님 모두가 원고가 되어 아버님을 상대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장 수령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야간 송달, 주말 송달, 심지어 직장 주소로의 송달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우여곡절 끝에 아버님께서 송달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장을 받으신 후에는 대리인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시도하셨지만, 제안된 협상안은 저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일지 고민하셨지만, 저는 판결로 갈 경우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드렸고, 결국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님 측에서 어머님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과 비난이 가득한 서면들을 제출하셨고, 이는 어머님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은 씨는 어머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소송 진행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때 저는 의뢰인들을 안심시키고,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 서면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인지 소송 절차에 맞는 주장과 증거 제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은 씨와 아버님 사이의 친자 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인지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아버님의 높은 소득, 어머님의 홀로 양육한 노고, 지은 씨가 올바르게 성장한 점 등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1심 판결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지 청구가 인용되었고, 상당한 금액의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항소심 결과를 많이 걱정하셨지만, 저는 상대방의 항소 이유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소심도 우리에게 유리할 겁니다."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심 소송비용도 모두 아버님이 부담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상고를 포기하셨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가 아버님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부녀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과거 양육비를 받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은 씨는 법적으로 아버님과의 관계를 인정받았고,

어머님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지은 씨에게 아버지를, 어머니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그리고 아버님에게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아주었습니다.

법적 승리를 넘어, 한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도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제 변호사 경력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듯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은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꺼내어 볼 때가 아닐까요?

망설이지 마세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양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양 대표 변호사 홍현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