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에 대해서

유언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은 법률상 정해져 있고 법이 유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는 유언장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안의 경우 부친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공정증서 유언으로써 유언집행자가 큰 아들임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내용은 유언으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모친이 상속받을 금융재산의 관리인을 큰 아들로 정해 놓은 것은 법이 인정한 유언사항이 아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에게 참조적 효력이 발생할 따름입니다. 모친의 금융재산은 모친의 소유이고 관리 역시 모친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모친이 중증 치매 상태이고, 부친이 남긴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하여 가족들간에 큰 아들이 모친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기로 하였다면, 모친의 재산관리에 있어 법원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큰 아들은 자신의 계좌로 옮겨 두는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겠다 하나 이는 타당치 않습니다. 모친을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큰 오빠 스스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지는 바람에 모친의 재산이 부적절하게 소비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모친 사후에 다른 형제자매들(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쟁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후견 심판을 받고, 모친의 재산 관리에 법원의 감독을 받음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