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의 재산 분배와 유류분 청구에 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증여 혹은 유류분 청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어머니의 남자 형제 2명에게 재산을 전부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굉장히 공분하고 있습니다.

생존해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시에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혹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외할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돌아가신 이후에나 가능). 다만 만약에, 외할아버님이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외삼촌분들이 할아버님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재산을 빼앗아 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등기말소나 반환소송 등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님이 의사무능력의 상황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데 가져갔다면 그러한 처분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다만 유사한 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노인'이라고 하시더라도 완전히 의사무능력인 정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할아버님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들과 딸 모두에게 평등하게 재산을 상속해주고자 한다는 등의 유언이나 서류를 작성해 놓으신 것이 있다면, 평소의 외할아버님 태도와 다르게 이상한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유사한 증거를 제시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사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특유의 절차와 법리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대형로펌 출신 및 서울대 법대 출신) 다년간의 유류분 및 상속 사건 처리경험이 있는 박선하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생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렵고, 사후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합니다.

2. 일단 증여 증거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유류분청구는 피상속인 즉 외할아버지의 사망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생존 당시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의 위헌성에 관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등 위헌심사를 하는 중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가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외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면서 어머니와 이모들을 제외하고 남자 형제 2명에게만 재산 전부를 증여해 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외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경우 외할아버지 사후에 유류분반환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생전에 치매, 지병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증여 관련 문서가 위조된 경우처럼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거나 불법적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증여무효소송 진행 역시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증여무효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모두 증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여무효소송은 증여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증여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사후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쟁은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 사실관계 정리 및 관련 법리 주장 등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문서위조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 및 증여무효소송 진행 가능성 검토 또는 외할아버지 사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 관련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증여무효소송 등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외할아버지 사후에 조속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유류분 반환청구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아직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