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경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아 분쟁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소유 부동산 명의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지인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찰서 연락을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출석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 조력, 변호인의견서 제출

2. 의뢰인의 부동산 처분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임을 증명

3. 금전 차용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명확한 변제 시기를 증명할 수 없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꾸준히 의뢰가 들어오는 형태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흔히 금전을 차용한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오해와 의견 조율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 또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기 또는 강제집행 고의가 밝혀지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법리적으로 잘 반박하여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혼자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이 무혐의라는 것을 법리적·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