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전 배우자로부터 보호명령 청구 사례 

저희 율재는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민사법 관련(계약 위반·각종 대금 청구 등) 의뢰인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성 연락, 주거지 침입 및 폭행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자신의 상황을 담당 변호사에게 상세히 알렸고, 저희 율재는 전 배우자의 형사 고소와 함께 전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법원에 신속한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2. 주거지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직장 및 모든 연락 수단에도 접근 금지 청구

3. 관할 경찰서에 배우자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결과

피해자보호(접근금지)명령 인용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형태의 이혼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오고 있는데요. 간혹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심각한 언어적·물리적 폭력으로 상대 배우자가 피해를 입고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범죄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미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서는 현 배우자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의 폭력에 대하여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토대로 신속한 보호명령 청구를 통해 전 배우자와 의뢰인을 안전하게 격리시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