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려던 80대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하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형사법 전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사안의 심각성에 중하기에 모든 소속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건 대응

2.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 제의 및 합의 도출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획득

3.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양형 요소를 찾아내어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벌금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그 내용으로 보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특히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의뢰인의 사정상 실형 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많은 분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임에도 무작정 길을 건너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할 때마다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도 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건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자 어르신께서 잘 치료를 받아 완쾌하셨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사건을 의도했던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