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안녕하세요. JY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민입니다.
오늘은 과외 학생의 강제추행 고소로 큰 억울함을 겪으셨던 의뢰인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드리려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소를 당한 거지?”
“수사기관에서 내 말을 안 믿어줄까 봐 너무 두렵다.”
라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 글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과외를 해오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의뢰인에게는 예상치 못한 고소였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성범죄자 등록 등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바로잡고자 의뢰인은 이종민 변호사를 찾아 오셔서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조사 전 조력 : 철저한 사전 준비
무죄/무혐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진술"입니다.
무죄/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 첫 진술 ***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 저는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수사기관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각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변 정리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일정,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 수집 방향 제시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어떤 질문이 나와도 준비한 대로 침착하게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도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예상 질문 리스트 안에서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일부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조사 전 상의하지 못했던 내용이 나올 경우의 대비책도 제시하여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참여하였습니다.
조사관이 물을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의 질의응답을 사전에 연습
조사 과정에서 예상 밖의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현장에서 조언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정정 요청
특히, 의뢰인이 긴장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조사 과정 전반에서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려고 했습니다.
▷ 검찰 단계 및 수사단계 전반의 조력 :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조사가 한 번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서면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계속해서 다듬어 갔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정리한 의견서 제출
사건의 특성상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거절의 정당성을 설명
피해자 또한 추가 조사를 받도록 유도하여 2차 조사 진행
두 차례에 걸친 피해자 진술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여 진술 간 모순점 도출
이러한 과정 끝에, 피해자의 진술 속에서 시간·장소·행동 경위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훗날 재판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의 도움 : 피해자 진술 모순 추궁과 피고인 신문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이야기’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며 핵심 쟁점 체크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
피해자의 1차·2차 진술 간에 나타난 일관성 부족, 구체성 결여, 변경된 부분을 집중 추궁
피고인(의뢰인)의 입장에서 억울함과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피고인 신문 진행
그 결과,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제시했던 6가지 논거가 모두 판결문 이유에 구체적으로 적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했던 지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통해 조사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들어간 점’
▲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반복적으로 의견서로 제출하여 기록에 남긴 점
▲ 피해자의 두 차례 진술 사이 모순을 끝까지 파고들어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 의뢰인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여러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이를 모두 판결문에 반영하도록 이끈 점
무엇보다,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을 마음에 새기고, 사건 초기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모든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3. 결과
피고인은 무죄
이러한 노력 끝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과 전과, 성범죄자 등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영역이니,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조사 전 준비부터 재판까지, 함께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같이 가는 변호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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