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2심)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외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에 1심(원심)에서 무죄가 선고(앞선 포스트 내용 참조)되었고, 검사가 유죄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심적 고통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2심까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변호인으로서 1심과 2심 사이에 변화된 사정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을 심적으로 안심시켜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항소심 재판단계 조력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심(원심)에서 달라진 사정이 없고, 1심(원심) 판결에 아무런 위법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의뢰인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대변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재판 진행으로 인한 의뢰인의 마음을 십분 공감하고 이해해드리면서 안심시켜드린 점

▲ 1심에서 밝혀낸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

▲ 1심(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나 추가 증거가 없고, 1심(원심) 재판의 내용에 위법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기각(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를 함께 들으면서 의뢰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만날 의뢰인들에게도 같은 감정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