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해결사례] 통장이체 아르바이트 사건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소위 ‘통장이체알바’를 함으로써 사기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재판단계 조력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서 소위 ‘이체알바(자금세탁책)’, ‘현금배달(자금전달책)’ 등으로 나도 모르게 가담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됨에도 합의 내지 공탁을 하지 않을 경우 중형이 예상되므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케이스였기 때문에 공판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설득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히 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유리한 사유를 상세히 의견을 개진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리한 양형을 조언해드린 점

▲ 피해자에게 정중히 합의의사를 물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세세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사건으로서 벌금형은 다소 이례적인 낮은 수위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와 같은 사례를 저와 함께 한 번 더 만들어나가 보길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