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치상]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은 물론 강간의 범죄로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물론, 의뢰인을 협박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고, 추후 변호 방향에 대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및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 판례에 비추어 소명하며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호소에도 마땅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을 살펴본 결과 2차 가해 및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0년의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