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한차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당일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1시간 지하철을 타고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는 깊이 잠이 들지 못하는데, 이 날도 잠이 오지 않아서 상대방을 두고 귀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먼 곳에서 왔음에도 의뢰인이 볼일만 보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조사 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에서 2차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장하였는지 검사님께서 의문을 갖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진술하지 못하여 변호인이 옆에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도와 검사님의 의문을 해결해주었습니다.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후기>

의뢰인은 실형선고의 두려움으로 일상생활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걱정을 하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상의하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