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1심 무죄, 2심 항소기각 

1. 사건의 개요

A씨는 평소와 다름 없이 운영하던 상담소로 출근하는 길에 갑자기 2년 전에 상담했던 학생의 부모님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을 추행했다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도 고소장 접수하여 타 법무법인에서 검찰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으로 유죄처분을 받으면 생업을 잃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유죄인정이 되면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무죄받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서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1심 첫 기일전에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 등 증인신문 준비,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되었습니다.

3. 선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고기일 연기되었으나 연기된 선고기일 날짜에 변론재개 신청하여 다시 한 추가 변론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4. 1심 선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항소심 재판을 저희와 진행하기로 결정해주셔서 검사 항소이유서 송달 받고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2회 기일만에 검사 항소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5. A씨는 1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저희가 맡은 1심, 2심까지 대략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다른 법인에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으셨으나 강제추행은 기소된 상태로 저희를 찾아와주셨고, 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같이 도와드리기로 결정했던 사건입니다.

1심 재판당시 피해자-의뢰인, 피해자부모님-피해자간의 대화내용 등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고 같이 근무했던 분의 진술은 오히려 의뢰인분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과문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인신문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4번 진행하였고 증인신문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할 때 다른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들과 성인지 감수성 최신 판례들을 리서치하여 같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사가 상소한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사 항소이유서를 보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미 1심에서 대부분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2회 공판만에 항소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진행 된 사건들은 법정 구속이라는 큰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기소가 된 사건들은 피해자측에서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변호인의 판단을 믿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무고하게 고소된 사건들이 무죄가 나오고, 피해 받은 모든 사건들이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경찰, 검사, 판사는 놓여져 있는 조서들과 증거들만 보고 판단해야 하고 아시다시피 성범죄 사건들은 처음부터 유죄심증으로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게 옳은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