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 반포] 불촬물을 본인으로 오해하여 고소한 사건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나게 된 B씨와 단기간 교제 이후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종종 성관계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번의 성관계 중 술게임을 하며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은 있었으나, 어느날 갑자기 B씨가 A씨에게 내 영상을 왜 유포했냐며 물어고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던 A씨는 부인하였으나, 결국 경찰에 고소하여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것부터 치명적이었고, 유포한 적도 없는데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무혐의로 사건 종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말한 영상에 대해서 A씨도 확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전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B씨가 말한 영상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시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법으로 조사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3. 경찰조사 전 포렌식에서는 당연히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확인한 영상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촬영했던 영상에 대해 설명해준 것과 유사한 요소들이 없어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추가적인 증거는 의견서와 같이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영상 속의 남성과 여성은 의뢰인과 고소인 둘 다 아닌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 변호인 의견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5. A씨는 카촬, 반포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본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들이 구글, 네이버 등 클라우드에 동기화 되고 이 계정이 해킹당해 영상이 유포되는 사건들은 종종 의뢰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해킹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입증을 해도 소지에 관한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건은 고소인이 본 영상에 나온 사람이 자신과 A씨로 착각하여 고소한 사건이지만 다행히도 영상 속 인물이 의뢰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었고, 그 전 촬영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었기 때문에 촬영과 반포 두 죄명이 전부 불송치 처분이 나온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압수수색에서 제출한 기기들로 인해 오히려 나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응하기 위함이라면 압수수색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경험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