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폭행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평소 아파트 윗집에 살고 있는 이웃의 층간 소음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도가 넘는 층간 소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윗집 이웃에게 여러 번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윗집 이웃과 아파트 1층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의 골이 깊던 두 사람은 어느새 말다툼에서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는데요.
감정이 격해진 윗집 이웃은 의뢰인의 얼굴을 손등으로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층간 소음과 끝없는 갈등에 폭력까지 더해지자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와 고소 대리와 합의 대행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02. 폭행으로 번진 아파트 층간 소음 사건,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
01.
빠른 증거 확보가 이 사건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파악한 후 곧장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하여 1층의 CCTV 영상을 확보함
02.
가해자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합의금을 제시하자,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벌금형이 선고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한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도록 전략을 짬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곧장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사건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증거가 가장 중요했기에
김연수 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은 제일 먼저 사건 당시의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적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김연수 변호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를 진행했으나, 가해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이 선고된 가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한 후 다시 합의를 시도하게 하여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꾀했습니다.
03. 층간 소음 폭행 피해자, 김연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아냄
가해자는 폭행죄로 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김연수 변호사는 이 재판 단계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 실텐데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는 층간 소음의 고통은 말로 이룰 수 없는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만일 이와 같은 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김연수 변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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