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당한 보이스 피싱 사기 금액 돌려받은 사례 

01. 카톡 오픈채팅을 통한 보이스 피싱 피해로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어느 날,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의뢰인을 초대한 낯선 사람은 자신이 유명 주식 투자 전문가임을 사칭하여 "유료 회원이 되면 더욱 좋은 정보와 투자 대리로 돈을 불려주겠다"라며 의뢰인을 유혹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깜박 속은 의뢰인은 낯선 사람이 알려준 통장의 계좌번호로 7천여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해외에 서버를 마련해 둔 뒤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람들을 기망하는 사기 조직이었는데요.

보이스 피싱에 속은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그 길로 곧장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잡히길 오매불망 기다리던 의뢰인은 드디어 공범들이 일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범들을 상대로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 김연수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02. 보이스 피싱 범인은 잡았지만, 어떻게 하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죠?

01.

• 의뢰인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피해 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가해자를 상대로 다른 피해자들 보다 빠르게 민사소송을 제기함

보이스 피싱 사기꾼들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와 같은 전화 금융 사기의 경우 가해자들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잡았다 한들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먼저 잡히는 가해자들은 '송금책'이나 '인출책'인데, 이들은 단순히 편취한 돈을 옮기는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하여 '총책'과 같은 주범들이 잡힌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1인당 약 5~30% 정도의 피해 금액만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03. 보이스 피싱 피해,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김연수 변호사의 빠른 민사소송 제기 덕분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민사 1심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금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고, 판결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통해 즉시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합의금으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나와 우리 가족, 주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곧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데요.

보이스 피싱 및 사기 피해자의 변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김연수 변호사가 여러분의 등 뒤를 든든히 받쳐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