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혐의가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고 당사자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서는 굳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데, 괜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했다가 피의자에게 진실반응이라도 나오게 되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판사의 심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했는지도 조서에 남아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대단히 신뢰하는 편인데 95%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이 검사가 정교하기 때문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검사 방법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어서 거짓말을 해도 심리적으로 동요가 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새가슴이라서 괜히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심리적 동요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적 반응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긴장 수준과 각성 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와 정도가 다를지라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류가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내릴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다른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그러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판단하기 힘들 때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고 그 결과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람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증명력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실 반응이 나왔다면 피검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그에게 유리하게 처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되어서 누명을 벗겠다는 의도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검자가 95%의 정확도에서 빗겨나간 예외적인 5%여서 일수도 있고, 행위 당시의 상황이 일도양단으로 단순명료하지 않고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이 단순명료하고 명백하다면 검사를 해도 본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은 없으나 애매한 사안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반응이 나왔다면 피검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이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데, 피의자 검사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냥 송치나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는 핑계가 보통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라거나 가해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이 됩니다.

진실반응이 나와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거짓 반응이 나오면 상당히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무작정 거부한다면 이것 역시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검사받는 것을 조건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켕기면 검사를 거부를 할 것이고 그 경우 수사기관에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지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