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촬영죄, 무혐의와 대응 방법 

카촬죄는 물증이 남는 범죄입니다. 물론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압수수색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촬영물과 삭제물을 확인하여 처벌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카촬죄는 무혐의, 무죄로 결론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혐의 결과가 없지는 않은데요.

카촬죄 무혐의 가능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는 성적욕구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해야 카찰죄가 성립된다고 규정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해야 하고, 성욕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신체의 촬영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의 촬영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초상권 침해만 문제될 뿐이지요.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인 사람을 발견하거나 예쁘거나 멋있어 보여서 별 생각 없이 찍는 것이죠.

그러다가 들키게 되면 촬영대상자는 분명히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현행범이 될 수 있어서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카촬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심미적인 이유로 촬영한 것은 카메라 촬영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사 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카촬죄 억울한 경우

누구나 좋아하는 대상과의 소중한 추억의 순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라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가 여전히 좋을 때도 어떠한 이유로 유포될 수 있고, 헤어지고 나서도 일방이 유포할 수 있고, 유포를 안 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것이라면 이를 유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지 않는 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촬영을 허락했음에도 나중에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촬영물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기기에 대해 포렌식을 하게 되고 과거의 촬영물도 드러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불법촬영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압수수색을 받아서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촬영임을 확인하고자, 촬영대상자를 찾아서 동의 받은 촬영이냐고 물어보면 동의 받지 않은 촬영, 몰래 촬영이라고 답변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일방이 상대방의 갤러리나 pc에서 동영상을 발견했다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서 나중에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이지요. 촬영물 내용으로 봐서 촬영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동의 받았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하여 동의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라면 상대방 진술이나 태도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카촬죄, 포렌식 하기 전 조사받는다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여죄를 확인할 수 있고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여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불법 촬영에 대해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포렌식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먼저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카촬죄로 조사받는 사람 중에는 한두 번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미 많이 촬영을 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촬영했다가 삭제하기도 하고 그 많은 촬영물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면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했는데 포렌식 결과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문제입니다. 혐의 인정을 했으므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촬영물이 뭐가 있는지, 삭제된 영상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후 증거가 나와서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황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른 단계에서 법률조력을 받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해결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