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율입니다.
혹시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은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계신가요?
초범일지라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처벌을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 부수처분이 뒷따르는 범죄이기에 더더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력, 노하우, 지식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이라고도 합니다)는 인터넷,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 또는 그림, 영상 물건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학생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요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가볍게 장난으로 던진 말 한마디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한 초기대응이며, 경찰 조사에 출석을 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전문변호사 없이 나홀로 대응을 계속 이어간다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담당수사관은 더 이상 본인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전문적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초기부터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은 매우 드문 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송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 사례
상담에 이르기까지
어느날 의뢰인은 SNS에 접속하여 놀던 중 순간적으로 든 잘못된 충동을 참지 못하고 SNS DM으로 신원불상의 익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을 수회 전송하였습니다.
사진을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언 변호사의 전략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해야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히 처벌불원서를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아예 없는 평범하고 선량한 일반인이었고, 사건 이후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평등 교육을 듣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에 대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의 빈틈없는 주장을 통해 이 사건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지 않고 다시 평범한 일반인으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성범죄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여 혼자 대처하려 애쓰다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로율에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미 꼬인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과 동시에 ‘부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될 경우 추가로 부수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단순 초범도 부수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무조건 발생하는 부수처분이고, 그 기간은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아주 길기 때문에 만약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유의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이제 막막하고 두려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이동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 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두렵고 무섭기만한 처벌, 전과,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에서 일상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까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벼운 메시지 하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법무법인 로율의 이동언 변호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가다운 노련함으로 사건의 실타래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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