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범죄자, 소년법 및 처벌 기준 

성범죄 피의자 중에는 10대도 많습니다. 10대의 범죄자를 소년범이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법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성립 여부나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성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

형법에 의하면 만 14세 미만자는 책임능력이 없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있는 행위를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한편 만 19세 미만자가 범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하면 반사회성을 보이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형사책임무능력자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 10세 미만은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만 10세 미만자가 고층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벽돌을 투척하여 사망하게 만든 일이 있는데, 이 아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간혹 유치원에서 아동이 다른 아동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애가 타지만 가해 아동을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 소년 시절에 저지른 범죄는?

성범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의 범죄로 가슴 졸이며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대 때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다면 범행 당시 소년이었는데,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 이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는 소년이었는데, 수사, 재판을 하는 동안 시간이 흘렀고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범이 아니며, 소년 감경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는 것일 뿐 나이를 범행시의 책임감경 요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촉법소년

현재 성범죄를 비롯하여 가장 비행이 많은 나이대는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이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받을 수 없어서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바로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사건이 되고 그 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며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취지와 이념 자체가 형사소송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이 아니라 소년을 교화하고 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교화와 선도가 되는 아이도 있지만, 애초에 불가능한 아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소년범이라면 당연히 그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되도록 경미한 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이론적으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보호처분을 받는 예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나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기소되어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기소의 일종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피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기소, 소년부 송치 여부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이므로 경찰 수사 단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년범죄로 입건되면 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피해자 주장과 확보된 증거를 파악하고 경찰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조사에 참석하고 진술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과로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나 소년부 송치가 되게 하려면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잘해야 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질이 나쁘지 않도록 평가되어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도 경미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결정적이므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년범죄 성범죄라면 결코 보호처분을 장담할 수 없고 형사기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되도록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