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징역 불가피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관인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고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형사 절차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상관에 대한 결례나 불손한 행위로 보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