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함 피력하며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 자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