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독자간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고용 관계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친 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간음을 하였다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를 지은 자의 처벌은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처벌수위가 비교적 높은데, 의뢰인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03조에 규정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죄로 앞서 말씀드린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진 등의 구체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방어가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이번 사건은 혐의가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비교적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므로 개인의 힘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