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촬영한 혐의로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정확한 혐의 사실 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성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재범하지 않을 것을 피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해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불법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적인 범행이 없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