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피해자와는 교제하던 사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와 연락 두절로 인해 기분이 상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협박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게 된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여 판결 또한 엄중하게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다소 중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서 기소유예로 끝났던 사건들이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의뢰인 또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 성관계 영상과 캡쳐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