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목적 없이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이를 오해한 가족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매우 거세졌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이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었고, 또한 오해를 풀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와 탄원을 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성적인 목적을 가진 추행 행위가 아니었으며,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