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무기징역 위험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한 지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