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반려견으로 인해 행인이 넘어져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입니다. ㆍ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관련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 피해자 측이 손해를 과장하려는 정황이 있어 향후 민사소송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과실치상죄는 과실 및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목줄 착용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ㆍ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ㆍ 이러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유리한 증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고소까지 이어지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법상 과실치상의 핵심 요건 형법 제266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과실 여부는 일반인 기준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직접 접촉 여부와 CCTV 중요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강아지 반응으로 인해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는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했는지, 통제는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피해 과장 주장 대비 필요 피해자 측의 주장이나 진단 내용이 과장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진료기록 확인 요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진술에 흔들리기보단 사실관계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진술 전략과 형사 합의 여부 판단 과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라면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 경우 통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관건은 애견이 본인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과실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입니다. 3. 북부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원하신다면 출장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