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 경우 통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관건은 애견이 본인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과실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입니다. 3. 북부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원하신다면 출장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고소까지 이어지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법상 과실치상의 핵심 요건 형법 제266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과실 여부는 일반인 기준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직접 접촉 여부와 CCTV 중요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강아지 반응으로 인해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는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했는지, 통제는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피해 과장 주장 대비 필요 피해자 측의 주장이나 진단 내용이 과장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진료기록 확인 요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진술에 흔들리기보단 사실관계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진술 전략과 형사 합의 여부 판단 과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라면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증거자료 확보와 사고 경위, 목줄 착용 등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피해 과장 등 문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문의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