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Question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으로 인해 할머니가 넘어지신 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목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편의점 앞에 있었습니다 제 뒤쪽으로 할머님이 가까이 오셔서, 강아지가 놀라 반응하였고 할머니는 뒤로 넘어지셨어요 직접 접촉은 없었습니다 cctv도 있는 상황이구요
피해자 측은 손해를 과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피해측과 대화에서 과실은 부인한 상태구요 고소하셔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많이 억울한 상황이고 가족들도 힘들어하여 초장에 사건을 잘 끝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형사사건을 잘 방어하셔야 향후 민사소송 제기 소지도 줄어듭니다.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이었고 일반적인 사정으로 보아 넘어질 상황이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반려견 관련 사고로 고소까지 이어지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위축되셨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실치상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형법상 과실치상의 핵심 요건
형법 제266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과실 여부는 일반인 기준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즉 관리 소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직접 접촉 여부와 CCTV 중요성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강아지 반응으로 인해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과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CCTV는 반려견이 돌발행동을 했는지, 통제는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피해 과장 주장 대비 필요
피해자 측의 주장이나 진단 내용이 과장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진료기록 확인 요청 등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방적 진술에 흔들리기보단 사실관계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진술 전략과 형사 합의 여부 판단
과실을 전면 부인한 상태라면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과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 합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사람이 넘어져 다친 경우,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CCTV 영상 분석과 현장 상황, 반려견의 크기와 행동 특성, 주변 위험 요소 등에 따라 법적 책임 유무가 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근거 확보가 중요하며, 초기 진술 내용이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액을 과장하거나 치료 범위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형사뿐 아니라 민사상 불필요한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형사책임의 유무와 경중뿐 아니라, 피해자 측과의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불기소 또는 선처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노원경찰서 관할인 북부지법 소속의 변호인 중에서도 과실치상,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진술 전략, 영상 분석, 반성자료 및 피해자 응대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가능하고,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로 인한 오해나 과장된 책임 귀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크고 가족 모두가 심리적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초기에 바로잡고 확산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담 시에는 CCTV 확보 여부, 현장 구조 사진, 피해자 측 요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으며, 일정 및 비용 조건을 조율하여 신속한 대면 상담 후 바로 조사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율하셔야 합니다. 제 블로그와 로톡 홈페이지에 과실치상 관련 불송치 성공사례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반려견으로 인해 행인이 넘어져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신 상황입니다.
ㆍ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관련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ㆍ 피해자 측이 손해를 과장하려는 정황이 있어 향후 민사소송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ㆍ 과실치상죄는 과실 및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목줄 착용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과실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ㆍ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ㆍ 이러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며, 유리한 증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의뢰인께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적 쟁점을 추가로 발견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와의 1:1 전화 상담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셔서 마음의 짐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제이엘피 대표 변호사입니다.

2. 반려견과 관련된 과실치상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고, 가족까지 큰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접촉이 없었고,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CCTV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은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말 한마디,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 반려견의 행동, 피해자의 접근 방식 등을 CCTV 및 기타 자료를 토대로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유도하는 질문에 당황하거나 잘못 대응할 경우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  수사 초기부터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반려견으로 인한 과실치상 사건은 단순 사고처럼 보여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 접촉이 없고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과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를 과장하거나 민형사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더더욱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과실 없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려동물 사고 특성상 감정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율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과실치상 사건은 cctv 등 증거 외에 진술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선고유예 판결/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례는 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 중에서도 무죄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로 보입니다. 목줄을 착용했고, 직접 접촉이 없었으며, CCTV 증거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422 판결의 무죄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와 함께, 적정한 수준에서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목줄 착용 여부, 직접 접촉 여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접근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CCTV 영상의 확보 및 분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편의점 앞에서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로 과실치상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목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고,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점에 대한 당혹감도 크실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반려견 보호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와 상대방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셨고, 반려견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 접촉 없이 놀란 반응에 의해 넘어졌다면,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 있다면 귀하가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의 접근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책임이 면제되므로, 해당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설명하시고, 영상 등 자료를 근거로 귀하의 주의를 강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슬 변호사 · Answer

억울한 상황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객관적 증거의 확보와 진술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 등의 확인을 명확히 요청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반려견과 피해자의 접촉 여부 및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와의 직접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증거로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자 측 주장과 구분지어야 합니다.
나아가 평소 반려견 관리상태, 목줄 착용 여부 및 산책 시 행동 관리에 대한 증빙 자료(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여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주장 과장의 우려를 초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손해를 과장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초기 의료 기록이나 진단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장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실제로 개물림 사고에서 무혐의 내지 무죄, 공소기각 등을 이끌어 낸 수행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저의 업무수행사례(아래 링크) 참고하시어 사건 진행 및 변호사 선정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3076
의뢰인 분과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전문가의 조력 하에  문제를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과 대응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사건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대표변호사 권장안 변호사입니다.

현재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질문자님께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결과 역시 달라질 수가 있어 형사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의뢰인 편의에 맞추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반려견 관련 과실치상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효과적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CCTV 등 증거자료 확보와 사고 경위, 목줄 착용 등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명확히 준비해야 하며, 피해 과장 등 문제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문의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새한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에서 분명한 입장과 과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변호인 동석이나 의견서 제출을 원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원경찰서, 북부법원 사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이 순간에도 과실치상 사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를 미리 알아내야 방어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마치고 나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 경우 통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관건은 애견이 본인의 관리하에 있었는지, 과실과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입니다.

3. 북부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고 원하신다면 출장 상담 등도 가능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민형사 분쟁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사소한 산책 중의 상황이 고소로 이어지고,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속에 온 가족이 마음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아지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상황을 보여주는 CCTV까지 확보되어 있는 점은 분명 방어에 있어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단순 오해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손해를 과장하는 정황이 있다면, 초기부터 조서 작성 및 피해자 진술 대응을 세심히 관리해야 이후 민사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함께한다면 억울한 심정과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부지법 관할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역이니, 부담 없이 상담 요청 주십시오. 사건 초기부터 함께 고민하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