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가능성과 대처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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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가능성과 대처 방법

먼저 당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사정이 있어 약 2주간 27개월된 아기를 홀로 돌보며 과도한 회사 업무와 집안일까지 하여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아기가 자꾸 새벽에 깨는탓에 잠도 제대로 못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 9시경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이 있어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돌방지시스템?이 가동된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게 설치된 차를 처음 타본데다 홀로육아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저는 사고가 난줄 착각하고 앞차에게 사고가났다는걸 알리기 위해 1분가량 경적과 상향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사고가 났으면 앞차가 저렇게 그냥 갈리 없을거란 생각이 들었고 제가 착각했단것도 알았지만 사고낼뻔하고 비상깜빡이 하나 없이 그냥 가는 앞차에 화가나서 차가 나란히 섰을때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한 후 손가락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달 반쯤 지나고 경찰서에서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 정황이 있다며 연락이 왔고 조서를 썼습니다. 조사관분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렸고 피해자분께 장문의 사과 문자 전달을 부탁드리고 3장분량의 수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인 난폭운전으로 송치가 되었더라구요.. 지금 상황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소유예를 위해서 제가 할 수있는 일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검사님께서 보복운전으로 바꿔서 처벌하실수도 있는걸까요? 앞으로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략적인 벌금은 얼마정도일까요?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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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보복운전으로 송치된 상태이고, 초범이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문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까지 전달한 점, 그 경위에 일시적 분노와 육체·정신적 한계 등이 감안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차량 손괴 등 결과가 없고, 지속적인 추월·위협행위가 아닌 1분 정도의 일시적 경적과 욕설 행위에 그쳤다면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까지는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실관계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영상 등에서 고의적 진로변경, 급정거 등의 정황이 포착된다면 기소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선 추가로 자필 탄원서 제출, 정신과 혹은 상담치료 수강 사실 증빙,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용서 관련 자료 확보 등이 도움이 됩니다. 검사 송치 이후에는 통상 수 개월 이내에 처분 결과가 통지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및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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