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으로 피소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범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명암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뛰어난 기술은 거의 대부분 범죄에 악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처음에 만든 것이 화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몰카 촬영, 리벤지 포르노와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문제는 근절되기 힘들 것입니다. 성과 무관한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면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재미로 할 수도 있으나 음란물과 합성하게 되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니며 웃음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정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딥페이크를 당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고 주장해도 잘 믿지 않을 뿐더러, 뒤늦게 허위 영상이란 것이 밝혀져도 성적 대상으로 추락하여 이미지가 손상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는 철통 보안의 대명사, 텔레그램을 통해서 주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을 겁니다.

텔레그램 CEO가 아동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불법정보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甲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甲의 다른 사진을 서로 서로 공유합니다. 사진의 종류가 많을수록 AI가 딥 러닝을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몇 초 만에 가짜 음란물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사건에서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된 사람은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특정인의 딥페이크 이미지가 대량 제작되면 피해자 개인별로 대화방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능욕방, 겹지인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 엄격한 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게 되면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텔레그램을 통한 능욕방은 생각보다 조직적, 체계적이고 나름 머리를 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즐기고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10대입니다.

사실 딥페이크 범죄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아이들 정신 수준의 범행이며 성인 남성이라면 이런 것에 재미를 느끼고 즐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로 가슴 졸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일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내 아이가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이 태산 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현재 딥페이크 사건이 산불 번지듯 대규모로 번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핫 이슈가 되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걸리면 생각보다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 처벌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대중의 눈과 여론이 있기 때문이지요.

딥페이크의 피해자 역시 중고등학생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허위영상물이 아니라 아청물 제작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이 훨씬 높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하려면 소년부로 송치되어야 하는데 어린 학생이라고 무조건 소년부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디지털 성범죄라면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호처분이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지만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피력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를 받아서 자녀의 앞날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