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의 성의식과 성 풍조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되었지만,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판단은 매우 보수화되고 경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녀 간의 사생활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문제없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상식과 법적 판단의 괴리가 커질수록 그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개인의 행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허위 고소 이므로 당연히 혐의를 벗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다가 갑자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처음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성범죄의 특징에 있습니다.

성범죄 증거의 특수성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대화녹음, 사진, 계약서, 카톡,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 유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진술만으로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유무죄 판단을 진술에만 의존하는 일이 많습니다. 뇌물죄와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대표적인 범죄로, 피의자 진술과 고소인 진술이 상충하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진술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피의자가 아주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여타 범죄의 경우 검사가 객관적 증거를 찾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되지만, 성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 물증이 없으므로, 검사의 입증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도 증거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은 피의자 자백과는 달리 보강증거도 필요 없으며 신빙성이 있으면 증명력이 인정 됩니다. 피해자 진술로 유죄가 추정되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말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구체성, 일관성을 갖추어 하면 얼마든지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인지감수성에 의하면 거짓말이 다소 엉성해도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허술해 보일 수 있으므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논리 구조를 띠고 있어야 합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논리에 흠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 정교함에 있어서 진실을 능가할 수 없고 어딘가 허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찾아내는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피의자의 첫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진술은 처음에 한 것을 나중에 번복한다면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자체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황증거의 뒷받침

진술 준비에 더하여 정황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해줄 수 있어서 주장 입증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때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의 확보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증거확보를 경찰에게 맡기거나 경찰이 먼저 증거 수집을 하면, 무혐의를 증명하는 증거보다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부분만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피의자 본인이 편의점, 술집, 모텔 프론트의 CCTV를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업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싫어하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 정황증거도 사건 전후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목격자, 편의점 CCTV 등 범행 자체를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며 진술증거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므로 진술 준비가 부족하다면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사기죄나 횡령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진술이 부족해도 물증이 충분하면 처벌이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진술을 보완하여 신빙성을 인정받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며 적절한 답변이 무엇인지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 동행

변호사가 해주는 것은 조사 이전, 피의자 진술 준비 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합니다. 물론 진술은 피의자가 하는 것이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서 답변할 수는 없으며 조사 후 의견 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토대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수사기관이 갖는 심증, 고소인의 주장, 확보된 증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여서 고소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성범죄에 있어 변호사가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파악해야 추후 대응을 하게 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피의자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은 경찰단계에서 승패가 결정되므로, 기소된 이후 증거목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확인한다면 너무 늦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고소장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조차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간략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같이 참석하여 경찰의 질문을 듣고 고소인의 진술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먼저 이루어진 뒤 피의자 신문을 하므로 피의자 조사 때 수사기관이 하는 질문은 그때까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들어보면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고 어떤 증거가 수집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필요한 준비를 하고, 변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