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약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강간한 경우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강간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 역시 강간미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미수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 의뢰인 A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B씨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한 사례

피고인 A는 당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 B의 의복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잠이 깨 미수로 그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른 점

· 피의자는 초범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피의자가 양성평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 피의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탄원서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 피의자는 장래가 무척 유망한 청년인 점



이러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고소인이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양성평등 수업을 듣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 피의자의 부모 또한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가정교육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준강간죄로 처벌받게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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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에 연루된다면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