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성매매 합의 후 고소당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덕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의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한 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 피의자 A씨와 B씨는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죄와 성매매처벌법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피의자 A씨와 B씨는 만남어플에서 알게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서로 실랑이가 일어났고, 이후 B씨가 피의자를 고소하여 폭행죄와 성매매처벌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저희는 우선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폭행 등 사건 당일 발생한 모든 행위와 관련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와 반성문을 작성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은 점

· 이 사건으로 입건된 후 60회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선행을 하기 위해 힘쓴 점



이러한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인 점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점



→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가벼운 마음에 조건만남을 하려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처벌받게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사안에 연루된다면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 보다 더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