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 찍힌 주점 절도, 1심 무죄, 2심도 무죄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CCTV 영상에 찍힌 주점 절도로 기소되어, 저의 조력을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사의 항소에 의해 이루어진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말년 휴가를 나온 병장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주점을 갔는데, 옆 자리에 있던 여성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이어폰과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을 훔쳤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절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저의 조력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이러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 1심의 사건의 개요 및 무죄 도출 과정을 알고 싶다면, 아래 게시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lawtalk.co.kr/posts/83505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옴.

② 피고인이 피해자 자리 쪽으로 손을 뻗은 채, 무언가 뒤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의 존재.

cf) 간략한 1심에서의 방어 전략 :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부동의하여, 증거능력 상실케 함 /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CCTV 영상에 하자가 있음을 밝혀 증거능력을 상실케 함.

결국 입증부족으로 무죄 도출.

나.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자, 그 CCTV 영상을 본 피해자와 경찰이 피고인이 당시 손을 뻗어 피해자 자리 쪽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탐색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 위 둘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변호인은 어떻게 방어하였나??

저는 다음과 같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의 절도 의심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일 뿐, 그 영상을 본 피해자나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술집 주인 등의 법정 증언을 활용하여, 제3자의 절취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 일행이 위 술집에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경찰은 단순히 피고인의 의심되는 장면이 찍힌 구간 일부분만 보았을 뿐이라고 어필하였습니다.

③ 어찌되었든, 위 둘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손에 쥐거나 손에 들거나 또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낸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 자리 쪽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는 듯한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한 것을 지적하여, 이는 의심을 넘어 입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서 그 절도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CCTV가 설치된 주점에서 절도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의 방어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