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 몰카 무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만 벌금 

대한변협 형사 전문 김희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담당하여 수행하였던 여자화장실을 몰래 침입하였다가 몰카 범죄 부분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해서만, 구약식기소되어 벌금형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개요

피의자(남자)는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다가, 다소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여자화장실을 침입하였습니다. 이 때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의 위 쪽을 손으로 잡은 후, 마치 기어올라가는 모습으로 하여, 피해자가 이용 중이던 해당 용변 칸 위로 머리 등을 내미는 형태로 피해자(여자)를 훔쳐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놀라서 비명을 질렸고, 이에 피의자는 즉시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즉시 자신의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자신이 공용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상의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이 용변 칸 위로 하여,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하였습니다.

2. 어떻게 방어하였나??

가. 일단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벗어나자.

저의 의뢰인은 자신이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여성 화장실로 침입하여, 상대 여성의 모습을 훔쳐본 것은 인정하지만, 결코 휴대폰으로 위 여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즉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에 대해서는 인정, 카메라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참고로 카메라이용촬영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임에 반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몰카 범죄 부분의 방어하는 것이 본 사안에 있어서 저의 의뢰인의 형사처벌의 정도를 낮추는데 있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이 몰카 범죄에 대한 주장은 오해에 기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용변 칸 위쪽 부분을 두 손을 잡고, 마치 기어올라가는 형태로 위 쪽으로 머리를 쑥 내밀어 훔쳐보았음을 상세히 설명하며(즉, 받침대에 발을 올리고 훔쳐보는 형태가 아닌, 마치 턱걸이하는 형태), 그러한 자세에서 휴대폰으로 안을 촬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자세임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너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이 다소 상황을 오해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③ 실제로 피의자의 휴대폰에는 피해자의 당시 모습이 전혀 촬영되지 않았음도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구하자.

저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와 그와 더불어 다양한 정상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부 부인(몰카 부분)하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여자 화장실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 처리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이용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여자 화장실 침입) 부분에 대해서만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구약식 기소(벌금) 처분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의자는 본 건의 결과로 신상정보등록 면제라는 불이익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화장실 등을 무단으로 침입하다가, 몰카범으로도 억울하게 몰릴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성범죄에 특화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자신이 잘못한 만큼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