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 왜 갑자기 강간이라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강간] 왜 갑자기 강간이라고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피해자 남자친구가 신고한 사건.

2.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폭행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

3. 남자친구가 사실관계 정확히 모르고 고발했다고 주장.

4. 검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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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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