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 만나서 모텔 간 건 맞지만
[아청강간] 만나서 모텔 간 건 맞지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강간] 만나서 모텔 간 건 맞지만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2****

1.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

2. 피의자 함께 모텔 간 건 맞지만 실제 관계까진 하지 않았다고 주장.

3.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

4. 성관계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 없어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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