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소지,아동복지법위반] 개과천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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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제작,소지,아동복지법위반] 개과천선 하겠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양형기준을 따랐을 때 징역 5~9년이 권고 되는 사건.

2. 피해자 합의도 하지 못한 사건.

3. 성실한 수사 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 임의 제출 등 적극 협조.

4. 가족 관계 등 양형자료 다수 제출.

5. 집행유예 선고.

6.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되어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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