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 왜 갑자기 강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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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간] 만나서 모텔 간 건 맞지만

[아청성매매] 채팅 어플에서 만나서

[아청강제추행]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청강제추행, 무면허운전] 2심에선 집행유예로

채팅어플을 통해 발생한 성매매 사건과 아동복지법위반 문제, 그리고 최종 벌금형에 대한 상세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채팅앱 성매매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례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86525069_6fea58da-5550-4083-84e6-3658f3932742" id="img-1726886525507" />1. 채팅어플에서 만나 성매매.2. 핸드폰 임의제출 후 포렌식.3. 대화내용 상 아동복지법위반 문제도 있었으나, 대화 당시엔 미성년자임을 몰랐음을 주장.4. 성매매 부분만 기소되어 최종 벌금형.<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26886540269_511fc245-e5f4-44a1-aeee-e16deae33ef9" id="img-1726886540727" />

배인순

배인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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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련 법률 상담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거기가 유사 성행위 업소였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선 아무런 일절 성행위 없았고, 그걸 모르고 전 갔고, 마사지만 받았어요. 근데 마사지사가 미성년자였다고 하는데 혹시 아무런 성매매도 없었는데 이게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로 처벌이 되나요? 그냥 성매매 미수는 없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있다해서요.. 억울할 상황이 될까요?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미성년자와의 만남 후 법적 문제 상담

부끄럽게도 살면서 여자 한번 제대로 만나보지 못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만남 어플을 설치하였습니다. 어플에서 여성분과 연결되었고, 간단한 대화 후 당일 밤에 만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간단하게 스킨십만 할 생각으로 연락했고, 상대방도 동의하여 약속장소로 이동하여 만났는데, 외모,말투 등등 모든 것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지 생각하고 저는 차에서 얘기하면서 다리랑 발만 쓰다듬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다 하여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없이 지내다 어제 경찰서에서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에 임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통화과정에서 강한 추궁으로 인해 하지 않은 일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당황한나머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일단 변호사분과 상담 후 조사에 임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고, 어디까지 진술을 거부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1. 만남 어플로 여자를 만났음, 만나고 보니 미성년자
2. 의학적으로 성기삽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증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함(의사 소견서 보유) <- 현재 연휴기간 동안 치료 수술 했음
3. 금전 요구하여 계좌 이체해줌
4. 만남 과정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못할정도로 환부가 부어있었으나, 구강성교를 했다고 신고함
5. 동종 전과 및 사소한 전과조차 없음 
6. 합의 의사도 있으며, 솔직한 심정으로 집행유예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스킨십으로 신고..

룸싸롱 방문 시 법적 문제와 단속 가능성

 이번에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룸싸롱 방문하였습니다. 두명이서 도우미 두분과 함께 술을 마셨고 저는 도우미분과 단순히 손만잡고 건배를 한 이외의 스킨십은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방문한 룸싸롱이 1종 유흥업소가 아닌 2종 유흥업소라 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경우라서 단속이 되는 경우 방문한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친구는 큰 스킨십이 없었지만 만약 향후 이 룸싸롱 업체에서 다른 손님들이 2차를 나가는 등의 성매매가 이루어져서 단속이 이루어 진다면 저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저에게도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로 손 잡은 이외에는 스킨십을 하지 않았습니다.

룸싸롱 단순 방문만으로 단속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성매매 미수 관련 질문

23.12.08일 오늘 에 제가 호기심에 성매매여성을 만나러 갔는데 도저히 아닌것 같아서 그냥 문열고 들어갔다가 3초만에 나왔는데 혹시 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혹시 처벌대상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성매매 한번도 해본적없고 단순 호기심이었는데 아무것도안하고 3초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걸리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성매매 미수 관련질문

성매매 출석요청 대처 방법

성매매 관련 출석요청 이 날라왔습니다..

주위 듣기로는 그 업체 장부가 넘어가서 난리다

이런 얘길 들엇엇고..

모르는번호로 돈주면 장부 지워주겟다 이런 피싱까지 온거보면

진짜 인거 같습니다

출석 요청이 카톡으로 왔는데..

안가면 안되는거겟죠?

스웨디시 마사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초범입니다... 좋은방향으로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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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듣기로는 그 업체 장부가 넘어가서 난리다

이런 얘길 들엇엇고..

모르는번호로 돈주면 장부 지워주겟다 이런 피싱까지 온거보면

진짜 인거 같습니다

출석 요청이 카톡으로 왔는데..

안가면 안되는거겟죠?

스웨디시 마사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초범입니다... 좋은방향으로 할수 있을까요?

인천쪽이라 방문 할수 있다면 근처에 계신곳으로 가보고 싶긴 합니다 ㅠ

성매매 이 쪽으로 해박하신 변호사분들 계실까요...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