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아청강제추행]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강제추행]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2.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판결.

3.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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