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2.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판결.
3.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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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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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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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2. 적극적 양형자료 제출로 집행유예 판결.
3. 검사 항소했으나 검사 항소 기각.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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