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에서 구속된 후 2심 선임된 사건.
2. 피해자 1심 판결 후 외국으로 이민간 후 연락 두절(합의 불가능).
3. 검사도 형이 과소하다며 항소한 사건.
4. 피고인 양형자료 적극적 제출.
5.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항소 인용.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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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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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제추행, 무면허운전] 2심에선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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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구속된 후 2심 선임된 사건.
2. 피해자 1심 판결 후 외국으로 이민간 후 연락 두절(합의 불가능).
3. 검사도 형이 과소하다며 항소한 사건.
4. 피고인 양형자료 적극적 제출.
5.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항소 인용.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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