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제추행, 무면허운전] 2심에선 집행유예로
[아청강제추행, 무면허운전] 2심에선 집행유예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아청강제추행, 무면허운전] 2심에선 집행유예로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1심에서 구속된 후 2심 선임된 사건.

2. 피해자 1심 판결 후 외국으로 이민간 후 연락 두절(합의 불가능).

3. 검사도 형이 과소하다며 항소한 사건.

4. 피고인 양형자료 적극적 제출.

5.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 항소 인용.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인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