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처분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았고, 당시 방문했던 장소가 의뢰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아니었던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게 된 경로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화장실에서 머물렀던 시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한 전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 또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성적용막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된 변론으로 하여 의견서로 정리, 제출한 결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