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버 명예훼손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상담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분석 후 의뢰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한 고소장 확보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해당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이 작성한 글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하게 피력하였으며 이에 관한 법률적 소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최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