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청소년인지 모르고 합의 하에 했다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법(강간)] 청소년인지 모르고 합의 하에 했다면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서****

1. 피해자 강간 주장.

2. 피의자 긴급체포.

3. 함께 움직인 동선, 유형력 행사 여부, 신고 경위 및 당시 상황 상세히 설명

4.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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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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