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강간은 진짜 아닌데
[특수준강간] 강간은 진짜 아닌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특수준강간] 강간은 진짜 아닌데 

배인순 변호사

일부 무죄

수****

1.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 중 구속.

2. 구속 후 부모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임.

3.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찰은 강간 의심하여 기소.

4. 증인신문 통하여 강간은 아니었음을 주장.

5. 법원에서 강제추행만 인정. 강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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