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강간미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강간미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칩입, 강간미수]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나 

배인순 변호사

혐의 없음

수****

1. 술에 깨어보니 현행범 체포된 상황.

2. 공용화장실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 받음.

3. 빠른 CCTV 확보.

4. 피의자가 실제 만취였음을 입증.

5. 강간의 고의 없었음 주장.

6.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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