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국민참여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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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인순 변호사

무죄

대****

1. 기록 검토 결과,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

2. 피해자 증인신문 및 DNA 결과 탄핵.

3.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4. '배심원 전원 일치 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합니다. 저희 재판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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