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합성 범죄 처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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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딥페이크로 동영상까지 자연스럽게 만드는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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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유명인들의 얼굴을 불법광고에 사용할 때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지인들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뒤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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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딥페이크가 문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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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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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였으나,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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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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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합성 범죄 연루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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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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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우선 딥페이크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된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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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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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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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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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호기심에 혹은 장난으로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의식이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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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