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장거리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위기에 처했으나 오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벌금형에 그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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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거래처 사장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잡히지 않자, A씨는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운전을 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가 차량을 왔다갔다 운전을 하자, 이를 목격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가 될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한 거리도 약 30km로 짧지 않았기 때문에,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에, 중한 처벌을 내려질 것 같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운전을 한 거리는 짧지 않으나 인적과 차량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꾸준하고 받는 한편, 스스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옆에서 A씨가 다시는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해서 위 내용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법원은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오산교통사고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건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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