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한 합성대마(향정) 매매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법적 조언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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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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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친한 친구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반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을 하던 B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도박 사이트에 가입이 되지 않아 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이름과 계좌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B씨로부터 돈을 이체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B씨가 게임에서 딴 금액을 B씨의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B씨가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는 A씨도 합성대마 구매, 흡연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합성대마 구매, 흡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합성대마 구매, 흡연 등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성대마'는 용어 때문에 '대마'로 분류되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성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혐의없음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B씨의 요구에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 A씨는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 판매책은 A씨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의 명의·계좌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응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주었으며 B씨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B씨가 게임을 하면서 딴 돈을 B씨의 계좌로 보내주었을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지 못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마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마약범죄 사건 관련하여 처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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